학교폭력예방법 상 징계 조치

제한 사항 및 기간

1호(서면사과), 2호(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대회참가 제한(3개월)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대회참가 제한(6개월)

8호(전학)

대회참가 제한(12개월)

9호(퇴학)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사유

선수등록 금지(10년)

그 외의 경우(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선수등록 금지(5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대회참가를 제한하며 행정심판청구를 하더라고 대회 참가 제한은 유효함. 단,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대회 참가제한 집행을 유보함.

대회참가 제한 기간 종료 이후에는 대회 참가 가능: 대회기간이 2022.4.20.~4.25.일 때, 대회출전 제한기간이 4.22.에 종료된다면 4.23. 경기부터 참가 가능함